2025년 전면 확대되는 퇴직연금 의무화

 

 

2025년 6월 2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퇴직연금 의무화 로드맵은 ‘퇴직금’으로 대표되던 일시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모든 근로자가 연금 형태로 자산을 축적하도록 한다. 퇴직연금 의무화 정책은 급속한 고령화와 낮은 국민연금 대체율을 보완하기 위한 핵심 연금 개혁 과제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논의에 올라 있다.

기업 규모별 단계적 도입 일정

퇴직연금 의무화 적용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26년: 300인 이상 대기업 퇴직연금 의무화 본격 시행
• 2027년: 100~299인 중견기업
• 2028년: 30~99인 중소기업
• 2030년: 5~29인 소기업
• 추후 검토: 5인 미만 사업장·특고 종사자

이처럼 단계적 도입으로 기업 규모별 준비 기간을 확보했다.

법 개정 핵심 5대 포인트

개정안은 퇴직연금 의무화에 맞춰

·1년 대신 3개월 이상 근무 시에도 퇴직급여 발생

· 퇴직금 일시금 지급 폐지

· DB·DC 중 하나 선택 의무 등

 

또한 근로자가 이직해도 개인형 IRP로 적립금을 자동 이체해 퇴직연금 의무화 취지를 강화한다.

디폴트옵션과 운용 안전장치

투자 지식이 부족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4년 도입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방법)’이 퇴직연금 의무화 시대의 표준이 된다. 퇴직연금 의무화에 따라 사업자는 저위험·목표일 펀드에 자동 투자하며, 근로자가 1년 안에 별도 지시를 하지 않으면 계속 운용된다. 이는 적립금 방치로 인한 수익률 저하를 막는 안전판이다.

특고·플랫폼 종사자 포함 확대

이처럼 퇴직연금 의무화 범위가 넓어지면서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도 ‘푸른씨앗 기금’과 개인형 IRP를 통해 퇴직연금 의무화 체계에 편입된다. 배달라이더·프리랜서 등이 고용보험처럼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는 ‘퇴직연금공단’ 설립을 추진해 자산 운용 효율을 높인다는 목표다.

 

근로자 전략: DB·DC·IRP 선택

근로자는 퇴직연금 의무화 이후 DB·DC·IRP 세 가지 중 투자 성향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야 한다. 안정성을 중시하면 DB, 운용 참여와 세액공제를 노린다면 DC·IRP가 유리하다.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연금계좌 55세 이후 인출 시 3.3~5.5%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세제 혜택 한눈에

세제 측면에서도 퇴직연금 의무화는 유리하다. 사업주는 납입금 전액을 비용 처리해 법인세를 절감하고, 근로자는 연 700만 원 한도 내에서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또한 연금 수령 단계에서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실질 수령액이 늘어난다. 퇴직연금 의무화로 절세와 노후 대비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시장 파급 효과

금융권은 퇴직연금 의무화로 기존 430조 원대 적립금이 빠르게 늘어 2030년에는 국민연금 규모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대규모 장기 자금이 채권·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 운용 수익률 경쟁과 금융상품 혁신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맺음말

결국 퇴직연금 의무화는 ‘퇴직금으로 목돈 받아 바로 쓰는’ 과거 관행을 넘어 근로자의 노후 자산을 장기·안정적으로 키우는 제도적 전환점이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지금부터 제도·투자·세무 전략을 점검해야 퇴직연금 시대의 승자가 될 수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이 받는 퇴직연금을 의무화 한다는게 과연 맞는건가 싶다.